정의론

김유찬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로서 롤스의 정의론 해석 한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9년 나온 이 책은 존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 대한 부연 설명이자 비판서다. 즉 ‘정의’가 ‘선’이나 ‘도덕’보다 우선한다는 존 롤스의 생각에 대한 비판이다. 롤스는 1971년 《정의론》을 출간했고, 그 내용이 세계 사회철학계를 강타했다. 샌델은 공동체주의자로서 1982년에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통해 자유주의자 롤스의 저서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후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전작에서 제기한 강력한 비판에서 한발 물러나 롤스의 《정의론》이 기여한 바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주의자로서 정의론에 대한 관점을 소개함으로써 탁월한 대중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는 샌델 같은 공동체주의자뿐 아니라 로버트 노직 등 자유지상주의자도 비판에 합류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이면서 저개발과 빈곤 문제를 깊이 탐구한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도 의미 있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 비판들이 시기적으로 롤스의 저서 출간과 엇비슷하게 이어졌기에 롤스는 1993년에 새로운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그러한 비판을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이론을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들의 비판을 소개하고, 그 비판이 정당한지 조목조목 따져본다. 또한 이 책은 1971년 이후 1990∼2000년대까지 이어진 ‘정의론’과 ‘정의의 원칙’을 둘러싼 논의에 내용적 골격을 제공하면서 각기 다른 정치사회적 사조와 맥락에서 바라보는 정의로움을 부연한다. 그 중심에 롤스의 1971년 저서 《정의론》이 있으며, 1958년의 논문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와 1993년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심화한다. 샌델의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와 《정의란 무엇인가》, 노직의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과 《정의의 개념》 등을 통해서는 비판자들의 논리를 읽어낸다. 그 밖에 그리스, 로마, 중세의 철학자들이나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정의관은 위키피디아의 ‘정의’와 ‘정의 이론’ 그리고 개별 학자들의 논문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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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인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 설명하고 비판하는 책이다. 존 롤스는 마이클 센델이 주장하는 공동체주의와 유사하면서도 매우 다르다. 두 사람 모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점을 제시하지만, 센델은 개인의 정체성은 가족, 지역사회, 국가 등의 공동체로부터 출발하고,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도덕적 의무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한다. 그에 반해 롤스는 공동체의 의무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가진 모든 특성과 환경은 그저 운에 따르기 때문에, 개인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아예 모르는 상태(무지의 베일)에서 사회 규칙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말한다. 특히나 ‘정의’가 ‘선’이나 ‘도덕’보다 우선한다는 것에서 센델과 차이가 있다고 느꼈다. 롤스는 불평등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회에서 가장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수 있을 때, 불평등한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개방될 수 있다면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공산주의와의 견해가 다르다. 롤스의 정치 철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의에서 소수가 희생하게 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의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열심히 일한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아 사회 전체가 발전에 있어 무기력해질 수 있고, 개인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해 부당함을 느낄 수 있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가장 공감이 되는 것은 개인은 노력에 앞서 모든 환경과 주어진 상황은 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의지와 정체성도 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며, 그러한 운이 삶의 전망을 결정하지 않도록 보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지지하고 싶은 견해였다. 모두가 평등한 자유를 누리고, 노력에 따른 불평등은 인정하되, 그 불평등이 사회적 약자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정의로운 사회다. 라는 정의는 비판 없이 받아들일만 하다. 다만 여전히 센델이 비판한 것과 같이 인간은 공동체를 통해 정의될 수 있으며, 공동체가 없는 개인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 좀더 공감이 된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기여와 책임은 마땅히 주어져야 하며, 또한 정의라는 것은 선과 도덕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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