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초와 우상 (전원책의 정치 비판)

전원책

변호사, 시인, 대한민국 대표 보수논객인 전원책이 잡초와 우상을 통해 정당한 의사결정구조이자 선한 통치체제라고 유일하게 확신하던 민주주의(민주주의의 실천원리인 다수결과 대의제, 그리고 선거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한다. 현명하고 정직한 통치자에 관한 조건, 민주주의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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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두제, 중우정치, 포퓰리즘, 합리적인 무지를 넘어선 대중의 정치 무관심, 편을 갈라 갈등을 유발하는 프레임 선동, 커튼 뒤 정치, 사익을 추구하는 이너서클, 권력분립이 무너지는 원리 등…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독설이 가득하다. 사실 주장하는 바에 대한 여러가지 근거와 각주가 계~속 반복되어 중언부언이 과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렇기에 정치 용어나 정치 철학을 공부하기엔 또 괜찮은 책인것 같다. 나는 2016, 17년 한창 정치판이 재밌을 때 방영하던 유시민과 전원책의 썰전이 아직도 기억난다. 한층 유해진 모습으로 전원책을 살살 달래던 유시민도 선하고, 도람뿌니 대놓고 좌파니 빨갱이니 호통치며 혼내는 전원책의 모습도 참 재밌게 남아있다. 특히 그때마다 느꼈던 전원책의 어떤 일관성에 이끌려 그의 책 두권을 구입했었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지금보니 참 변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다. 난 그래서 전원책이 싫지 않다. 안그래도 심해지는 빈부격차를 가속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나 식민사관에 찌들어 쌉소리하는 뉴라이트, 정치인을 신으로 떠받드는 우상숭배족, 전통이 아닌 과거에 매몰된 눈먼 꼰대가 많은 우파 진영에 유일한 쓴소리꾼이다. 요즘 유튜브 방송하시던데 몇개보니 현 여당 아주 뚜들겨 패더라…😂 할많하않.. 내가 좌파니 우파니 그래서 옳으니 틀리니 이딴 쓸데없는 소리는 딱 질색이다. 나의 회의적인 생각에 도움이 되는 입장이면 일단 듣자. 듣기 좋은 말이라고 진실이 아니고 듣기 싫은 말이라고 거짓도 아니다. 그러니 귀 딱 막고 말하는 사람 입 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그 들어주는 인내심이야 말로 서로를 지켜주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착각하게 도와주는 알량한 자존심이다. 그때의 썰전으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을 통해 와닿는게 참 많다. 어쩌면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필연적으로 거치게될 민주주의 폐해를, 기대를 걸었던 문제인 정부의 패착으로 경험하고 있기에 더 뼈아프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평등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허황된 공공선의 추구와 빈자를 위한 포퓰리즘적 행위가 오히려 그 격차를 한도끝도 없이 벌리고 있다. 세상은 그렇게 속편한 곳도 아닐 뿐더러 너무도 복잡하고 혼탁하다. 우리 개개인은 그 혼탁한 세계를 풀어낼 정책이나 방법에 대해 이해를 따질 지식도 의지도 없다. 그리고 내 손해를 견디며 공동체를 위할 마음의 여유도 점점 줄어들고 분노는 늘어난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적당히 모르는 상태로 머물다가 전문가라고 포장된 선동가의 언행에 그저 끌려다니고 만다. 당장 정치에 관심이 있는 나만해도 기껏해야 정책을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정도만 구분하는 정도다. 참여의지 또한 전혀 없다. 기냥 그 속에서 사익이나 달달하게 추구하는 사람인걸.. 민주주의는 고작 한 두표 행사하면서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전한 착각을 주며, 이를 통해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불쾌감을 없앤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으로 권력자의 횡포를 신사적인 모습으로 포장한다. 민주주의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을 진출과 후퇴를 반복하며 위태로운 긴장상태를 유지할뿐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점증되는 불만과 격차는 미래세대의 뇌관이 된다. ㅋㅋㅋㅋ 워낙 책에 독설이 가득해서 쓴글 다시 읽어보니 겁나 심각하다. 무슨 아나키스트인줄..사실 이 책도 결국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이말이야’ 민주주의 하지 말자가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질문하는 책이다. 다들 알다시피 민주주의 덕분에 역사 어디에도 없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간처럼 탐욕스러운 존재도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헌신한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나의 배부른 소리도 민주주의를 통한 평화 때문에 가능한 것.. 책의 말미엔 민주주의 미래가 결국 가망성 없는 민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씁쓸해하며 끝난다. 나는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건 만인에 대한 투쟁을 지속해야하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너무 가혹하게 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책에도 나와 있듯 선의 입장에서 악을 이해하는 태도도 중요하겠다. 아마 우리는 점점 더 여유가 없어지고 점점 더 서로에게 가혹해질거다. 그리고 불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불이익에 반응하게 될거고, 가치보단 실익을 따지며 시민이 아닌 소시민이 되어갈것 같다. 그럼에도 인류애를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지고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 16 썰전으로 시작했으니 썰전으로 끝내보자면, 유시민 나의 한국현대사 개정판을 두고 나온 북토크도 연계해서 보면 진짜 좋다. 젊은 투자자가 패널로 나와 지금 현상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눈다. 단순히 20대 개새끼론이 아닌 현대사를 돌아보며 어른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가 들어있다. 물론 해결책은 탐탁진 않지만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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